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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만연
전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만연
  • 강현규
  • 승인 2018.10.1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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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72건
작년 157건 비해 올들어 벌써 100건
그동안 과태료 45억 9000만원 부과

전북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적발건수는 4463건, 과태료는 214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위반건수가 7263건, 과태료가 38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 하반기에는 전년 건수 및 과태료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총 1만8724건, 과태료는 979억원이 부과됐다.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는 경기도가 59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732건), 전남(1067건)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2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억원, 대구 108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1777건이었고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은 905건, 기타 허위신고는 1만6041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72건이 적발돼 45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유형은 ‘다운(Down) 계약’이 99건이었고‘업(Up) 계약’은 22건, 기타 허위신고는 451건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00건이 적발돼 지난 한해 157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전년 적발 건수를 넘어 최근 몇년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해 시행하면서 올해 상반기 420건(전북 15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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