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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주 연구개발예산 배정 당장 바꿔라
수도권 위주 연구개발예산 배정 당장 바꿔라
  • 전북일보
  • 승인 2018.10.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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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Research and Development)는 말 그대로 연구와 개발을 뜻한다. OECD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R&D는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을 축적해서 새롭게 응용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는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실제로 개발해 인간생활을 이롭게 하려면 그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마다 조직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R&D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OECD 국가들의 국내총연구개발비는 GDP의 2.26%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3%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올해보다 3.7% 증가한 20조3997억 원으로 편성, 국회에 넘긴 상태다.

문제는 이런 연구개발 예산이 전북 등 대부분 지역들에게는 ‘그림의 떡’ 정도란 사실이다. 국회 송갑석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받아 분석한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전북에 지원된 연평균 R&D 예산은 전체 지원 규모의 1.44%에 불과했다. 2013년 120억 1600만원(1.02%) 이었던 전북 R&D 예산은 2016년의 경우 229억 원을 지원받아 1.65%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208억원(1.47%)으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 R&D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경기도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체의 27.14%에 달하는 3829억 4700만원, 서울은 20.50%인 2908억 5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역도 중에서 충남이 902억원(6.36%), 경북이 807억원(5.6%), 충북이 412억원(2.91%)을 지원받았지만 울산과 전북, 강원, 광주, 전남, 세종, 제주는 0.19~1.77%를 지원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지역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토대가 되는 R&D예산부터 철저하게 수도권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가 펼쳐졌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특성에 걸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이 확실히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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