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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 수사하는 부서에 여경 없는 전북 경찰…배치율 전국 최저
여성 성폭력 수사하는 부서에 여경 없는 전북 경찰…배치율 전국 최저
  • 천경석
  • 승인 2018.10.1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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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북청 여청수사 17개 팀 중 여경 없는 팀 6곳
여청수사팀 전체 인원(143명) 중 여경 비율도 18.2%(26명)에 불과
"모든 경찰관서 여청수사팀에 여경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한 경찰개혁위 권고 따라야"

전북지방경찰청의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부서에 여경이 없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경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 또한 전국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돼 성폭력 등 여성 인권과 관련한 사건 발생과 수사 시 수사미진과 피 조사자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 산하 일선서 17개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 경찰관이 없는 곳이 6곳으로 미배치율은 35.3%였다.

이 같은 미배치율은 전국평균인 8.4%보다 4배 넘게 높은 수치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북과 경남, 제주는 미배치율이 0%를 기록했고 서울(0.8%)과 경기 남부(1.9%), 강원(5%) 순으로 미배치율이 낮았다.

반면 전북을 비롯한 광주는 31.3%로 30%가 넘는 미배치율을 보였다.

또 전국지방경찰청 별 여성·청소년 수사팀 성별 현황 중 전북청의 여성 경찰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청은 143명의 수사팀원 중 여성 경찰관이 26명으로 여성 경찰 비율이 1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강원(28.5%)이 여성 경찰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27.8%), 대구(27%), 경남(26.7%), 경북(25.7%) 순이었다.

전북과 함께 광주(19.1%), 인천(19.2%), 경기 북부(19.4%)만이 20%에 미달하는 비율을 보였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실종 및 가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그동안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분담해온 이들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편됐다.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기존 인력과의 인사 형평 등을 이유로 수사팀 내에 여성 경찰관이 없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지난 3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전 경찰관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도 여성 경찰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그나마 늘어난 수치”라며 “현재 경찰서별로 여성 경찰관이 모두 1명씩 있고, 팀 개수가 많은 일부 경찰서에만 여성 경찰관이 부족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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