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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촌진흥청 국감 농해수위 위원들 “농정 패러다임 혁신”에 여야 한 목소리
[국감] 농촌진흥청 국감 농해수위 위원들 “농정 패러다임 혁신”에 여야 한 목소리
  • 김윤정
  • 승인 2018.10.1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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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위원들 농촌진흥청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던져
농촌의 현실 개선 못한 책임묻는 질타 이어져
내년 단행되는 PLS제도 문제점도 도마 위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예산투입에 비해 저조한 R&D(연구개발)성과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농진청의 패러다임 혁신을 주문했다.

전북지역구 의원들은 혁신도시 시즌2에 농진청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으며, 군산출신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일부 언론이 전북과 우리나라 대표 농정기관 비하한 것은 부당한 폄하라고 생각 한다” 며 “논란이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농진청이 마련해야한다”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농진청이 농촌현실개선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냐” 며 “농진청이 나름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데 반해 피폐한 농촌의 현실은 더욱 악화돼가고 있다” 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던진 의견에 여야의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진흥청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고민할 시점’ 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을 바뀌지 않고 있는 말에 동의하냐” 며 “최근 5년 간 농가소득을 올렸다거나 농가 삶의 질을 끌어올린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있었는지 의문” 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연구기술 평가지표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줘야한다” 며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고 말했다.

농촌 고령화해결을 위한 문제에도 농진청이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농촌진흥청’이 기관의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한다” 며 “우리나라 농촌 대부분이 소멸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인구 재생산은커녕 젊은 인재는 죄다 도시로 몰리고 있는 데 책임감을 느껴야한다” 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한 “이대로 간다면 농촌소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연구를 확대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농업홀대가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며 “농업을 청년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농업의 규모화가 선행돼야한다” 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농업의 조직화는 물론 기업가정신을 함양 수 있는 대책이 요구 된다” 며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미래농업을 도모하기 힘들다” 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또한 PLS문제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라 청장이 식약처에 작년에 보낸 공문을 읽어보면 PLS 시행이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며 “그러나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고 꼬집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예측을 잘해놓고도 정부에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농촌진흥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PLS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 고 주문했다.
비효율적인 조직운영문제도 거론됐다.

이만희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연구인력 1193명 중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6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29명은 연구 인력이지만 본청 근무(79명), 보직자(84명), 연구지원(45명), 파견(35명)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4명 중 1명이 무늬만 연구원인 셈이다.

라승용 청장은 “청장으로서 조직 체제개편을 고민 하겠다” 며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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