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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
전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
  • 백세종
  • 승인 2018.10.15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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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 의원 자료
2016년 95.3%, 2017년 95.5%, 올해 75%로 20%이상 떨어져
소년원생들 건전한 사회복귀 위한 교정교화, 교육기능 강화 필요

전주를 비롯한 전국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치른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년원생들의 건전하고 완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정교화, 교육기능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간 전주소년원(송천정보통신학교)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2016년 95.3%에서 올해 75%로 20%이상 떨어졌다.

연도별로는 전주에서 2016년 65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해 62명이 합격, 합격률이 95.3%를 보였고 지난해에도 44명 응시에 42명이 합격(95.5%)했지만, 올해에는 36명에 27명(75%)이 합격했다.

전국 소년원 검정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88.8%를 기록했던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7년 81.5%로 떨어졌고 올해는 67.0%로 하락했다.

검정고시 응시인원은 2016년 760명, 2015년 756명, 2018년 685명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반면, 합격인원은 2016년 675명, 2017년 617명, 2018년 459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전국 소년원별로는 소년원 10곳 중 8곳에서 검정고시 합격률이 낮아졌다.

가장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곳은 대전소년원(37.5%), 광주소년원(40.3%) 등의 순이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률은 대전소년원(37.5%), 광주소년원(40.3%), 제주소년원(50.0%), 대구소년원(54.5%), 청주소년원(63.8%), 안양소년원(69.4%), 전주소년원(75.0%), 부산소년원(78.1%), 춘천소년원(83.9%), 서울소년원(88.0%)순으로 낮았다.

박 의원은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은 소년원이 교정교화기능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합격이라는 성취감을 맛보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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