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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상용차 기술성평가서 전북 경제위기 배려해야"
"과기부 상용차 기술성평가서 전북 경제위기 배려해야"
  • 김세희
  • 승인 2018.10.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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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도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사업)’ 기술성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상용차사업은 지난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업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오는 11월에 있을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및 예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입지적정성 용역을 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도는 용역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를 통해 과기부에 기술성평가 및 예타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부터 통과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올해 마지막 사업신청이어서 정부나 전국 지자체 사업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기술성평가 기준도 전북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해진다. 기술성평가는 ‘자율주행상용차’보다 국내시장 점유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미래상용차사업 심사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주행상용차사업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군산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산업·고용위기를 겪는 군산에 지원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붕괴는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 7월 말 군산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34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0명이 줄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의존해 온 협력업체 149곳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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