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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공무원 범죄 이렇게 많아서야
전북 교육공무원 범죄 이렇게 많아서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10.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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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누가 범하는가에 따라 비판의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들면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반인에 대해 훨씬 강한 제재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원들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더 큰 비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학생은 물론,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작은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더 큰 파장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 감사에서 나온 한 자료를 보면 도내 교육공무원의 마음가짐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무려 525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년 100명이 넘는 숫자다.

이찬열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5명의 교육공무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이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가 92명, 폭력범죄 63명, 강력범죄 14명, 절도 범죄 7명 등의 순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보면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심각한 범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3년 89명이던 숫자가 2014년엔 58명으로 줄어드는듯 했다가 2015년 142명으로 급증한 것은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다. 2016년 123명, 2017년 113명 등 최근들어 해마다 100명이 훌쩍 넘는 범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전북도세의 약화, 경제 침체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도내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것은 청렴과 도덕성이다.

교육당국은 당장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이나 도박, 아동 성추행, 성매매, 뇌물수수, 사기, 공금횡령 등 파렴치·지능형 범죄가 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해야한다. 상식선에 볼때 안되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잘못은 그에게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응분의 책임을 묻는 교육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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