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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지사와 시장·군수
  • 김원용
  • 승인 2018.10.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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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무회의 규정으로 배석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걸음 나아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제2국무회의’개설을 공약했다. 개헌을 통해 이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헌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로 설계되고 있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현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의 배석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한 국무위원과 선출직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은 결이 다르다. 서울시장으로서도 의결권도 없이 덩그러니 모양새만 갖추는 게 꼭 달가울 수만도 없을 터다. 특히 야당 서울시장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이런 이유 등으로 국무회의 참석률은 극히 낮았다.

반면 제2국무회의의 성격은 다르다.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의제 자체부터 지역적인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다. 제2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만날 경우 자연스레 지방정부에 힘이 실릴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의 강화 차원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적극 바라는 이유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4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전북지사와 14개 시장군수들이 만나 지역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간에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마당에 전북도지사와 시장군수간 정례회의가 없다는 게 이상하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관선시대처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상하관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도지사 주재의 시장군수 회의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시군정은 도정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민선시대라고 하지만, 시군정에 도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정 역시 시군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소 닭 보듯’할 관계가 아니란 이야기다. 송하진 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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