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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수계관리기금·석면 피해구제기금 사실상 방치"
"환경부, 4대강 수계관리기금·석면 피해구제기금 사실상 방치"
  • 연합
  • 승인 2018.10.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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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지적…“운용 수익률,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관리기금과 석면 피해구제기금 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 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4대강별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한강 800억원, 낙동강 97억원, 금강30억원, 영산강·섬진강 27억원이다.

석면 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81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3%, 석면 피해구제기금은 0.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시중은행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인 1.51%나 작년 11월 이래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0%에도 못 미친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환경부는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기금을 운용해 매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는것은 민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는 여유자금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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