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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불법매매 이리 허술해서야
국가산단 불법매매 이리 허술해서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10.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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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기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325억 9700만원에 이른단다. 군산2국가산단에서도 이 기간 불법매매가 10건이 적발됐다. 구미국가산단(2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시세차익으로도 구미 124억 5100만원에 이어 117억 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개별 공장의 입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입주 업체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시설이 따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공급과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만큼 산단 특성에 맞는 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하고,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이런 지원과 규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매매가 이뤄진다면 국가산단의 조성 취지의 훼손뿐 아니라 생산시설까지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전북의 대표 산단인 군산2국가산단에서 이런 불법매매가 많다는 게 전북경제의 비극이기도 하다.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업종의 특화단지로 조성된 군산2국가산단은 10여 년의 공사를 거쳐 2007년 완공된 후 서해안 개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북경제의 효자 산단인 이곳에서 불법매매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침체와도 무관치 않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국가산단의 용지를 업체 맘대로 매매하는 게 용인될 수는 없다. 산업집적법상 국가산단 부지와 공장의 임의 처분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산단 입주업체에게 여러 혜택이 주어진 만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처분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법매매가 이뤄진 데는 위탁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의 책임이 크다. 실제 산단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산단공 직원 10명이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가산단의 조성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산단공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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