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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비리교원 ‘감싸기’…전북대병원, 의료분쟁 ‘빈번’
전북대, 비리교원 ‘감싸기’…전북대병원, 의료분쟁 ‘빈번’
  • 박영민
  • 승인 2018.10.25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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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25일 전북대·전북대병원 등 국정감사

전북대학교가 최근 5년 동안 교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또 전북대학교병원의 경우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 만연, 내진설계 미흡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재민 총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박사학위 논문 관련 금품수수를 비롯해 강제추행, 허위연구원 등록 등의 행위와 관련 경징계를 했는데, 경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전북대의 경징계가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공립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대학교는 모두 44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 이중 중징계는 12건(27.27%)에 불과했고 나머지 32건(72.72%)은 모두 경징계를 내렸다.

신 의원은 특히 동일 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전북대학교는 2016년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해 경징계를 내렸지만 2018년에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강원대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도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징계결과로 지적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날 “(대학들의) 징계위원회가 대부분 해당 학교의 교수들로 채워지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학교 내 건물들에 대한 내진설계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학교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는 197개 건물 중 29개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어 확보율이 22.0%에 그쳐 41개 국립대 중 2번째로 낮았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투입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잦은 분쟁 신뢰 하락, 전공의도 부족

전북대병원과 함께 진행된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의료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이찬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결과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전북대병원에서는 모두 46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다. 이는 22개 국립대병원 중 6번째로 많은 것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22건이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t 있다.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의 부족한 전공이 문제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주요 국립대 전공의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대병원은 45명의 전공의가 필요하지만 38명밖에 없어, 7명이 부족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방사선종약학과 1명, 병리과 2명, 비뇨의학과 1명, 외과 1명, 진단검사의학과 1명, 핵의학과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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