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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아이가 다니는 곳도?’ 유치원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 허술
‘설마 내 아이가 다니는 곳도?’ 유치원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 허술
  • 김보현
  • 승인 2018.10.29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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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유치원 2곳, 성범죄 전력 조회 없이 교직원 채용 적발
성·아동 범죄 위험에 노출…유치원 성범죄 불감증 지적
직원도 교사처럼 임용 보고 의무화·체계화 시켜야

#1. 고창 A유치원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해 적발됐다. 아이들과 매일 대면하는 담임 선생님이었다.

#2. 전주 B유치원도 지난 2015년부터 교사 외 운전기사, 급식소 직원 등 교직원 8명을 채용하면서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이들을 채용했다. 이 사실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재무감사가 진행된 2017년에서야 밝혀졌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혹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했었다면 어떨까?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등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원생들이 아동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복지법(제29조3, 시행령 제26조5)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르면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해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다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과 범죄조회 전력 조회 절차를 골자로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및 성범죄의 경력조회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관련 기관은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처해지게 돼 있다.

최근 공개된 전북지역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59곳 중 2개소가 채용 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됐다. 하지만 처분은 주의에 그쳤다.

유치원에서 교사를 비롯해 기간제 교사,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급식소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법에 따라 모든 종사자는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조회 책임이 있다 보니 자체적인 의무이행이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사 외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따로 임용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다보니 교육청 역시 자료를 보고 받더라도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감사 때가 돼서야 감사 담당자들이 직접 서류를 살펴보고 ‘조회 여부’를 확인, 뒤늦게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숙 전북대 아동학과 교수는 “아동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가 성범죄 등 경력조회”라며 “많이 강조되고 있기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고 원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더 철저히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 및 교사 외 교직원들도 교사처럼 교육청 임용보고를 의무화해 범죄조회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이직률이 높다보니 유치원에서 성범죄 등의 경력조회를 해야 함에도 때를 놓치거나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A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립처럼 대체·여유 인력이 넉넉하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다. 담임 교사가 출산 휴가를 간 상황에서 기다리다 어렵게 대체 교사를 구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먼저 시켰다.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은 일주일 후에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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