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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안 정부가 나서야 (하)새만금 사업] 공항·고속도로·인입철도 건설 '시급'
[전북현안 정부가 나서야 (하)새만금 사업] 공항·고속도로·인입철도 건설 '시급'
  • 강정원
  • 승인 2018.10.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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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입찰 단계, 인입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중
공항 예타 면제·용역비 확보, 항만 부두 확대·재정사업 전환 관건
신재생에너지단지 ‘새만금 개발 가속’vs‘대기업 독식 우려’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현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확대되면서 일부 SOC사업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지 해온 새만금 사업을 정부가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내부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 업체 선정 단계며, 새만금 인입철도는 올해 5월에서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인입철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유치에 활기를 불어 넣을 필수조건이어서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예타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역 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은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항만은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7.3㎞, 부지조성 118만㎡ 등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 선박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 국감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화물 부두시설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는 해수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항만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만금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일부 등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커 정작 지역에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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