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2-12 10:26 (수)
서남대 청산 ‘첩첩산중’…330억대 체불임금·청산인 이탈
서남대 청산 ‘첩첩산중’…330억대 체불임금·청산인 이탈
  • 최명국
  • 승인 2018.10.30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본격 대학 청산 절차 돌입, 청산인(6명) 중 1명 최근 돌연 이탈
330억대 교직원 임금체불, 자금 없다는 이유로 손 놓아
서남대 청산인 측 “학교 부지나 건물 매각해야 가능”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법’ 적용 안돼,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도 못 받아
교육부, 국고로 체불임금 해소 계획 내놓았지만 기재부 ‘부정적’반응

설립자의 교비횡령 등으로 문을 닫은 남원 서남대학교(서남학원)의 학교법인 청산 작업이 330억 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과 청산인 이탈 등으로 터덕이고 있다.

30일 교육부와 서남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는 올해 5월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마치는 등 본격적인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채권 추심 및 교직원 체불임금 해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학교법인 청산인(6명) 중 한 명이 더 이상 청산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며 이탈했다.

또 법인 청산인 측은 잔여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약 330억 원의 교직원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인들이 임금체불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남대 전 교직원들은 직장도 잃고 체불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서남대 청산인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인에 자금이 없다. 학교 부지나 건물을 매각해야 임금체불 해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완전 청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다각적으로 부지 및 건물 처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가칭)를 설립해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 채무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또 국고 1000억 원을 들여 폐교 교직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금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금체불 해소에 관심을 보이는 등 긍정적 요소도 있다”면서 “서남대 법인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대학의 폐교로 일터를 잃은 구성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교 대학 구성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