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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30년 만에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 김준호
  • 승인 2018.10.30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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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30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부분적 제도 개선만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뀐 개정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가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종래는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이었다.

이와 관련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이 완화됐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고, 주민소환제도의 청구요건도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별로 세부화되는 등 완화됐다.

또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됐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되는 한편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가 부여됐다. 또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됐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했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가 신설됐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이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되는 등 중앙-지방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정립됐으며, 국가의 조언·지도·권고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도 신설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화됐다.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자치단체 의원을 겸직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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