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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될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될까
  • 박영민
  • 승인 2018.10.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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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 정개특위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등록은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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