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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 법안 통과 돼야”
“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 법안 통과 돼야”
  • 박영민
  • 승인 2018.11.01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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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지방자치법·민생현안법 조속한 처리 당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회 협조도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평화한반도를 위해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내기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적정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고,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의 차담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대표들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 중립적인 안을 이미 제시했고, 당시 저와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갖고 노력해봤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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