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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미 방출, 즉각 철회하라”
“정부비축미 방출, 즉각 철회하라”
  • 박영민
  • 승인 2018.11.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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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국회의원들, 5일 정부 계획 중단 촉구

정부의 2017년산 공공비축미 시장 방출 검토와 관련, 민주평화당은 5일 정부비축미 5만t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쌀 목표가격 24만 5000원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정동영·조배숙·황주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가 싶었으나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 기재부에 낸 보고서를 보면 수확기 이후 출하하려는 농가 비중이 13.4%로 전년보다 2.5% 증가해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비축미 방출을 결정했다는데,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림부’는 고사하고 농민을 배신하는 ‘반농 정책’의 첨병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2.5% 상승에 그쳤다”며 “농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쌀 목표가를 24만 5000원으로 정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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