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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처음 학교로’ 참여안하면 재정지원 중단, 우선 감사한다는데..., 전북은?
타지역 ‘처음 학교로’ 참여안하면 재정지원 중단, 우선 감사한다는데..., 전북은?
  • 백세종
  • 승인 2018.11.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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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추진 한다지만 미지수.
사실상 전국 교육청 중 참여율 하위권, 참여율 낮은데, 당근도 채찍도 없어
타지역 각종 재정지원 이뤄지는 것없이 ‘독려’만 있는 상태. 15일 이후 집계에서 전국 최하위 안된다는 보장도 없어.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추진 한다지만 미지수.

사실상 전국 교육청 중 참여율 하위권, 참여율 낮은데, 당근도 채찍도 없어

타지역 각종 재정지원 이뤄지는 것없이 ‘독려’만 있는 상태. 15일 이후 집계에서 전국 최하위 안된다는 보장도 없어.

전북도교육청이 전북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타 지역 교육청과 비교해 제재나 혜택 등의 조치가 없고 독려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등록기간이 지나면 현재 전국에서 하위권인 처음학교로 제도 참여율이 최하위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유아모집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해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을 덜어주는 입학 지원 시스템이다.

그러나 도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은 이날까지 160곳 중 21곳만 참여한 상태로 참여율이 13.1%에 그치고 있다. 당초 등록기간은 지난달 말이었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달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전북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하위권이다.

지난 1일자로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별 참여율은 부산이 5%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충북 5.88%, 대전 6.59%, 경북 10.08%, 대구 11.72%, 울산 11.30%, 전북 12.42%, 경남 15.81%, 경기 17.97%, 강원 24.30%, 전남 25.45%, 인천 34.94%, 광주 59.88%, 서울 81.99%, 충남 93.33%, 세종과 제주 100% 등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30.95%에 그쳤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등록이 저조하자 등록기간을 연장하고 각 지역교육청별 인센티브나 제재조치도 발표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삭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은 6일 현재까지도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유치원 독려 외에는 별도의 등록유인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경우 등록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학급당 월 15만원을 지원하지 않고 원장처우개선비 미 지원, 감사실시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밖에도 부산과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남, 경북교육청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우선 감사 실시를 하고 등록한 유치원에는 각종 인센티브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등록만 기다리는 전북교육청의 참여율이 15일 이후에는 가장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기에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참여 유치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재정적 인센티브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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