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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 각양각색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 각양각색
  • 김세희
  • 승인 2018.11.07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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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엇갈린 분석 내놔
두 가지 환산방식 적용 때문

정부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얻는 가장 큰 효과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연간 200만명) 환산방식에는 ‘연인원’의 개념을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향후 10년간 10만개) 환산방식에는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편적인 산출방식으로 현실성이 있다’, ‘착시효과를 보이기 위한 개념이다’, ‘전북이 처한 여건과 재생에너지 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개수를 전망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나온다.

△창출 일자리 수 계산은

연인원 개념은 어떤 일이 하루에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일수(日數)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명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100명이다.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는 태양광·해상풍력 GW당 설치비용과 인력, 민간투자액과 정부투자액수, 건설업 투자액수 대비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해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는 개념이다.

△“관련 산업 확대되며 시너지 커질 것”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타당한 계산방식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건설단계의 프로젝트성 일자리, 건설 후 유지관리·운영일자리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정부사업에 참여한 인력이나 업체들은 프리미엄이 붙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의뢰가 계속 들어온다”며 “여기에 재생에너지 인증센터 등 R&D 기관이 들어오면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 독일은 해상풍력에 집중투자하면서 3000여개의 상시 일자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양오봉 전북대 교수(한국태양광발전학회 수석부회장)는 “한화큐셀 같은 재생에너지 대기업이 들어오면 에너지시스템, 수상부표, 태양전지, 외장용 건축자재, 모듈 등을 제작하는 협력업체가 따라 들어온다”며 “이들이 모여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인력 연인원 적용은 오류”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대부분인 건설인력에 연인원 개념을 적용하는 자체가 오류다”며 “민간기업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비나 인력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넬설치할 때 경제성이 안 나와서 수입품을 사서 설치한다는 설도 나오는 데 여러 대목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도 과장해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전북 여건 감안한 전망치 내놓아야

전북의 일자리 실태와 태양광 제조업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일자리 창출개수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산정방식이 미국에서 나온 ‘미국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통계 방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지역별 전수조사, 재생에너지 도·소매업 일자리 분석 등 체계적인 조사과정을 거치지만 한국이나 전북에 적용하기엔 다소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한국이나 전북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현재 적용하는 미국식 산출방식을 바꾼다면 정부가 현재 제시한 일자리 개수와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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