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2-10 20:49 (월)
무너지는 교권 이대론 안된다
무너지는 교권 이대론 안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11.12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가 예전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20여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차례 뺨과 머리를 맞았다. 보다 못 한 학생들이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이 맞고 있다”고 알리면서 경찰이 출동해 사태를 수습했다.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단에 선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은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피해 교사는 “가해 학부모로부터 지난 3년동안 문자와 전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학부모라서 대응을 못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에는 나름대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교단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도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권침해 사례는 총 573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 2016년 88건, 2017년 83건이다. 올들어서도 교권침해 사례는 50여건이 넘는다. 이같은 통계는 사건화 된 것만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교권침해 건수는 이 보다 2~3배 정도 많다는게 교육계의 전언이다. 교권침해 사례도 폭행은 물론 폭언과 욕설, 성희롱, 수업 방해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원권익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상담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인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교육청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권 침해, 특히 수업 방해 등 학습권 침해와 교사 폭행 행위에 대해선 교육관련법을 강화해서라도 엄중 대응해야한다. 또한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 마련과 법률적 행정적 지원책도 서둘러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