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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규제완화 본격화…미래상용차사업 육성에 영향
자율주행 규제완화 본격화…미래상용차사업 육성에 영향
  • 김세희
  • 승인 2018.11.12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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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군집주행 규제완화 등 30대 규제 이슈 개선
도 관련규제 완화로 ‘자율주행상용차 사업 육성’용이

정부가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완화를 본격화하면서 전북도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자율주행상용차 운영에 필요한 요소인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 신설, 군집주행 규제 예외 신설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제도상의 문제로 산업의 속도가 지지부진할 수 있는 우려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41%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제작안전·교통·보험·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규제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신산업에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란 접근법을 마련했고, 올해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적용했다.

자율주행차 로드맵 규제 이슈는 운전자와 시스템의 관계, 군집주행 차량요건, 자율주행 허용도로 구간 표시 등 30개다.

우선 정부는 사람의 운전을 전제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 맞춰 개정한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의 책임 소재 범위 등을 사회적 합의로 정할 예정이다.

도가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상용차와 관련해서는 군집주행 규제완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군집주행기술은 자율상용차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군집주행 차량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나아가 군집주행 모드별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를 완화하고,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제도 문제로 자율주행 상용차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힐까봐 우려했는데 정부 정책이 긍정적으로 뒷받침되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분야에도 확산·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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