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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홍삼스파 불법 입욕제 사용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진안홍삼스파 불법 입욕제 사용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 이강모
  • 승인 2018.11.12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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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문제 된 입욕제 검사 결과 식품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
화장품 제조시설 허가 맡지 않아 무허가 불법 제품 사용 판단
3년간 성분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 이용 청정진안 이미지 타격

진안홍삼스파에서 사용한 입욕제가 무허가 시설에서 만든 불법 제품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진안홍삼스파 운영자인 A조합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청정관광도시 진안군의 이미지 퇴색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진안홍삼스파에 대한 현장조사와 이곳에 쓰여진 입욕제의 사용 목적, 용도, 제조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A조합이 사용한 입욕제는 식용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입욕제는 제조업체 등록과 제조판매업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해 사용해야하지만 A조합의 입욕제는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불법 제품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입욕제 원재료인 홍삼박의 제조과정, 납품여부, 소비자에게 제공한 방법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A조합의 입욕제는 무허가로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검찰에 형사처벌을 의뢰했다”이라며 “A업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감사나 감독 등은 식약처와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안홍삼스파의 불법 입욕제 사용과 관련 진안군 역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무허가 제품이 사용돼 소비자 건강권을 침해한데다 청정도시 진안군의 위상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달 초부터 입욕제 불법 사용 논란이 일었고, 식약처 조사 또한 병행됐지만 진안군은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지난 10월 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A조합에 대한 재위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입욕제 사용 문제가 진안군에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식약처의 처분과는 별도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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