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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전범 기업 강제징용 피해 보상 나서야
일본 정부·전범 기업 강제징용 피해 보상 나서야
  • 박영민
  • 승인 2018.11.12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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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승소 따른 이행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

대법원이 최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8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는 발언을 이어 가면서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동은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는 행동으로서 역사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착취를 당해왔다”며 “결의안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배상 하는 것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인권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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