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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일부 학부모 민원에 전북 교사 트라우마
도넘은 일부 학부모 민원에 전북 교사 트라우마
  • 김보현
  • 승인 2018.11.12 2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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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맞고, 학기 중 반 옮기고, 퇴직해도 소송하고
교육장 권한 교권보호위 열리기 힘들고, 열려도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전북교총 등 “교육청 적극 대응 필요·근본적으로 교권3법 개정해야”

#1. 지난 9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다. 해당교사는 병가 휴직을 내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2. 올 초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과학시간 뒷정리를 학생에게 치울 것을 요구했고, A학생이 “내가 어지른 것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미처 몰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학생의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 교사를 당장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교사 교체를 위해 학기 중 담임교사는 병가를 냈고 전담과목 교사가 그 자리로 이동했다.

#3. 퇴직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은 수년 째 학부모와 민사소송 중이다. 자녀가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학부모는 학교의 학폭위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4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전북지역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권보장을 최우선한다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역할 부재’ 지적도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학부모, 학생, 관리자 등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51건이다. 그러나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된 사건을 따지면 두 배가 넘는다는 게 전북교사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수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권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형식에 그쳐 결국 교사 홀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 시행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학교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교사의 병가·전근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열려 교사의 입장이 해명돼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원회 결과에 납득하지 않은 학부모 상당수가 교사·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학교장도 애초에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5건이다. 해당 교사는 심리적 부담에 금전적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사가 존중·신뢰받는 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교권침해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의 관계자는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현장이 침체·위축되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며 “학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의지, 상위기관인 교육청의 차원의 제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요원 배치 등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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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메신 2018-11-13 19:48:13
버스기사 특별보호처럼
수업중 교사에 대한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