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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안, 전북경찰 반응은] 잘하면 ‘지역맞춤형’ 못하면 '자치단체 권력 유착·재정 축소'
[자치경찰제 도입안, 전북경찰 반응은] 잘하면 ‘지역맞춤형’ 못하면 '자치단체 권력 유착·재정 축소'
  • 김보현
  • 승인 2018.11.13 1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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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가경찰의 36% 자치경찰로, 민생치안서비스 전담
자치경찰교부세 도입한다 해도 지방재정 차이 극복하기 어려울 것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경찰위원회’ 중립성 지켜질까 의문
재정·서비스 열악한데 ‘자율성’ 악용되면 시민 더 불안하게 느낄 수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지역맞춤형 경찰’이 핵심이다. 전국의 국가경찰(11만 7617명) 중 36%(4만 3000명)를 지방직 자치경찰로 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반돼 교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던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 분권 불안정·경찰 내부의 이견 등으로 수차례 도입이 좌절됐다. 이번 도입안은 그간의 우려와 지적들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이상적이라는 게 전북 경찰 상당수의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현장에 도입됐을 때 ‘경찰의 자율성’이 아닌 ‘자치단체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치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청사진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 5명을 임명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상당수 경찰들은 정치성향·이해관계 등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업무가 좌지우지 될 것을 걱정했다. 지역별로 홍보에만 치중하거나 검거에 집중하는 등 제각각으로 진행돼 시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또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은 물론 나아가 자치경찰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지방의회나 시·도의원의 눈치까지 보게 돼 역으로 경찰의 자율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적으로는 수사 관할·체계의 명료화가 요구된다. 자치위는 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 근무 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112상황실’ 도입도 계획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모호할 땐 담당 배정이 늦어지거나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지구대의 초동 대처와 국가경찰의 수사 간 간극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예산이다. 초기에는 지역별 예산·서비스 균형을 위해 국비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전북 재정 규모와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 경찰 대우와 치안 서비스의 질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큰 상태다. 전북 안팎 경찰들 사이에서 ‘시골경찰·서울경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 일선 경찰서의 한 팀장은 “현재 자치경찰이 중점적으로 맡는 치안 업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가정폭력, 교통, 유흥 등인데 시민 일상과 직결되고 바로 체감하는 유형”이라며 “기준 없고 빈곤한 자율성은 시민에게 오히려 안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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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앙세 2018-11-14 14:01:02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군산에서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62&aid=0000011675

기사 읽어보시구

동의 한번만 해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