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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① 프롤로그] 지역공동체 활성화…‘더불어 행복한 도시’ 만든다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① 프롤로그] 지역공동체 활성화…‘더불어 행복한 도시’ 만든다
  • 김종표
  • 승인 2018.11.13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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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주민의 힘으로…마을 커뮤니티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시민자산화 논의도
지난 3월 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18년 온두레 공동체 사업’협약식. 전주시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로 4년째 온두레 공동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18년 온두레 공동체 사업’협약식. 전주시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로 4년째 온두레 공동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다시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걸었다.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를 구축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지역 정체성 강화와 공동체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역사회의 활력과 도시 경쟁력 회복의 주체는 역시 주민이다.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국내 각 도시(서울·안산·수원 등) 및 유럽(영국·덴마크)의 사례와 함께 전북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과제 등을 6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주의 대표적 원도심인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0일 남천교 청연루에서 문화공연을 매개로 한 화합행사를 열었다. ‘주민 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화합의 장이다.

대한민국 대표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는 시민이 각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생산과 소비·생활·문화·복지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자립적 지역경제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국(局)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전주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문화예술인들이 지난 10일 ‘주민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전주시
전주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문화예술인들이 지난 10일 ‘주민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전주시

전주형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는 우선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온두레 공동체’육성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두레 공동체 중 ‘천사길 사람들’ 공동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팔복예술공장 문화재생사업과 서학동 예술촌, 객리단길, 첫마중길,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등도 전주형 도시재생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고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최근 들어 전국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 원도심 교육공동체’를 필두로 곳곳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속속 태동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최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학교는 마을이 갖고 있는 역량을 교육에 끌어들이고, 마을은 학교 교육의 빈틈을 채우는 미래지향적 공동체가 생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해법 찾기

도시재생의 딜레마는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침체한 옛 도심이 활성화되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치솟고 결과적으로 마을을 가꾸던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국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도 그 토대를 잃고 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자리 잡은 전주 한옥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전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전주시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주시는 또 최근 정부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주역 앞 첫마중길 권역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첫마중길 주변 건물주들은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 계약 기간 만료 때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시재생과 시민자산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 등에서 시행해 온 ‘시민자산화’운동이 최근 떠오르고 있다. 시민자산화는 다수의 주민이 토지와 건물 등 공동 소유의 자산을 마련해 운영·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이익을 공동체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재개발 사업 등으로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간을 시민 공동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도시재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이 같은 소유 형태는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도 최근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주 등 각 도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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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방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도시 공동체 회복, 세입자 주거 불안정성이 걸림돌”

도시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지칭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1964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됐다. 영국 사회도 일찌감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던 셈이다. 도시재생의 방향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안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저서를 엮어낸 신현방 교수를 그가 재직하는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만났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가 불균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현방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지리환경학과)는 도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정체성 유지의 걸림돌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꼽았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주체는 결국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주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자가(自家) 소유자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고, 나머지는 세입자로 떠돌아다녀야 한다”면서 “마을 만들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동네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가진 자들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부동산 투자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정부에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공동체 토지신탁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보다는 지방 중소도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당장 사회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임대·임차인 간 상생협약과 세입자의 비자발적인 퇴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한 의도는 어느 순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사회의 분위기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문제의식과 공동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극복 방안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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