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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타 면제 사업 38개 신청…전북도 사업 선정될까
전국 예타 면제 사업 38개 신청…전북도 사업 선정될까
  • 김세희
  • 승인 2018.11.13 19: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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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SOC사업 면제에 방점 두고 사업 신청
전북은 새만금공항, 미래상용차산업 육성 등 3건
“균형발전위원회 지역별 배분 안하겠다”는 방침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지역별로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도별 예타면제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12일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서울),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산), KTX세종역 설치(세종),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경남) 등 38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대부분 지역의 도로(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선로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도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균형위는 ‘시·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예타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위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시도 사업설명회와 관계부처TF 검토 등을 거쳐 12월중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가 제출한 3개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권역별 안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 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북 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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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08:52:27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가 왜 전북사업일까? 전북은 무주에서 산하나만 넘으면 모든구간 경상도인데....

전북 2018-11-14 08:27:17
이걸보면 우리가 사는곳이 얼마나 힘이 없는 곳인지,,,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