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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추진 ‘논란’
군산시,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추진 ‘논란’
  • 이환규
  • 승인 2018.11.15 16: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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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등 찬반여론
시, 17일 공청회 개최…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한 뒤 결정키로

군산시가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오는 17일 개최되는 시민 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군산시는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될 경우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 째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전국적으로 첫 시행됐으며, 군산시의 경우 10월 기준 1만2645명에게 13억263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수당 수혜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용 용도가 제한돼 육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두 살짜리 자녀를 둔 이모 씨(38)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분유 및 기저귀 등 아기 용품을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는데 상품권이 지급되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상품권 지급을 통해 군산 살리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48)씨는 “연간 150억 원에 달하는 아동수당이 군산에서만 유통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상품권 지급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아동 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대상자들도 지급 금액보다 10%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나을 수 있겠다는 선의의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등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1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패널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시행 6개월 전까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 방법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해야 하고,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에 따른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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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형 2018-11-17 00:25:54
안녕하세요, 군산유전개발 청와대청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한표!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015

2018-11-15 17:12:06
이건좀 아닌듯~ 현금으로 쓸수있는 방안이 얼마나 많은데 그돈을 상품권으로~ ;;;;; 시장에서 기저귀 사겟나? 분유를 사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