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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실현…연동형 비례 도입·정수 확대해야"
"참정권 실현…연동형 비례 도입·정수 확대해야"
  • 박영민
  • 승인 2018.11.15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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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비례성·대표성 강화 공감대 형성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속도 높여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5일 “정개특위 출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며 특위 위원들 사이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의 선거제도가 수 없이 많은 사표를 양산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회가 실질적인 대안 찾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점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수 없이 많은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핵심적인 교집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아진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도 현행제도가 사표를 다수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이 이미 제시됐음에도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당의 이해관계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뒤늦게 출발한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고작 1달 반이 남아있다”며 “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더 큰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꿔 내야할 역사적 기회를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은 시기동안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국회의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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