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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 400여명 생계지원 어쩌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 400여명 생계지원 어쩌나
  • 김세희
  • 승인 2018.11.15 19: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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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군산공장 휴직자 480명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 지급 종료
내년부터 2년간 사측과 창원·부평노조가 절반씩 225만원 지원해야 하는 상황
지원액 9억 원 가량 필요하지만 내수판매율, 법인분리문제 등으로 난제 산적
지원액 문제 해결 위해 노조가 사측에 특별단체 교섭 요구하나 협상 불응

한국지엠 군산공장 휴직자 400여명이 정부 지원이 끊기는 내년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월 29일자 1면)

당장 내년 1월부터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 1만여 명은 군산공장 휴직자에 월 9억 원 가량 생계지원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 판매율이 불안정하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로 노조, 산은 등과 마찰을 겪고 있어,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지엠은 생계지원금 문제에 관해 노조와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후 3년간 무급휴직이 적용된 480명에게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을 지원해왔다. 휴직자들이 부평·창원공장에 전환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올해 말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끊긴다.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내년 1월부터 남은 24개월 동안 절반씩 부담해 월 225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액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480명의 인원에게 월 225만원을 지급하려면 매달 9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4억 5000만원은 노조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의 내수판매 실적을 볼 때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8273대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낮은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47.5%, 기아차 33%, 쌍용차 7.2%, 르노삼성 6.3%, 한국지엠 5.9%순이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시장점유율도 저조한 만큼 현금유동성도 떨어진다”며 “지원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노조마저 조금씩 이탈하면 군산공장 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개발법인 분리로 발생한 산업은행, 노조와의 마찰도 문제이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분리를 둘러싸고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산업은행 역시 남은 출자금 4050억원의 집행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GM은 인도, 호주 등에서 정부 지원이 끊기자 철수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조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군산공장에 지급해야 하는 생계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측에 계속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정식 임금단체협상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한국지엠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노사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까지 포함시켜서 생계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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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8-11-17 11:40:38
전주눈 시장이 개발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다
북한도 인프라건설과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판에
전주는 쓸데없는 업적쌓기. 눈속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 임기가 끝나나.

yhdhz 2018-11-17 00:13:11
안녕하세요, 군산유전개발 청와대청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한표!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