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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생계비 대책 세워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생계비 대책 세워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11.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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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휴직 처리된 480명의 군산공장 직원들이 내년부터 생계를 걱정할 처지로 몰리는 모양이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생계지원금에 대한 논의조차 외면하면서다.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아 한국정부의 지원을 끌어냈던 한국지엠이 당초 약속한 한국공장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말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군산공장 잔류인원 680명 중 200명을 부평·창원공장으로 우선 배치한 후 나머지 480명에 대해서는 3년 간 무급 휴직토록 했다. 이들 휴직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월 180만원씩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0개월(2년 6개월) 동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경영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휴직자들의 조속한 현업 배치가 불투명한 데다, 노사의 군산공장 휴직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내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8273대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낮은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업 배치가 계속 미뤄질 경우 휴직자들에게 월 22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려면 매달 9억원이 필요하다. 매월 각 4억5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노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분리를 둘러싸고 산업은행이 출자금 4050억원의 집행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 복잡해졌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간 갈등, 노사간 갈등 속에 당장 한국지엠의 철수 문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군산공장 휴직자들의 조속한 현업 배치나 생계비 지원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지엠 경영진은 생계지원금 문제에 관해 노조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군산공장 휴직자 생계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측에 계속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정식 임금단체협상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대다수 군산공장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감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측의 외면은 근로자들의 선의를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지엠이 회사 정상화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무급 휴직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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