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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지속…예산·민생법안 제동
여야 대립 지속…예산·민생법안 제동
  • 박영민
  • 승인 2018.11.18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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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예결소위 구성 놓고 갈등
민주-한국, 비교섭단체 1명 포함 이견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민생법안 발목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의 사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정국이 경색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대 6대 1대 1’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안이 받아들여지면 바른미래당 정수가 2명에서 1명을 줄면서 전북지역 예산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결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대립은 예산심사에만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민생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있다.

다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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