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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 막바지 '난항'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 막바지 '난항'
  • 김진만
  • 승인 2018.11.19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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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형 위탁농가, 사육두수 감축에 비협조
국비 200억원 반납 위기, “강력한 행정대책” 지적도

정부를 어렵게 설득해 얻어낸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이 기업형 위탁 사육농가들로 인해 난항에 빠졌다.

17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말 마무리될 계획인데 아직 사용하지 못한 국비 수백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할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육농가들은 한센인 정착촌에 지원되는 각종 분뇨처리 보조금이나 분뇨처리 운반비까지 교묘히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원 중단과 함께 지금껏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센인 정착을 위해 50여년 전 조성된 익산시 왕궁면 한센인 집성촌. 정부는 이곳에 한센인들이 모여 살도록 했다. 이곳에서 정착해야 하는 한센인들은 수입을 위해 닭과 돼지 등을 길러왔다.

대신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곳을 특수지역이라는 명목 아래 단속이나 환경점검을 느슨하게 해왔다.

지도점검의 사각지대 놓인 왕궁특수지역은 가축을 기르며 쌓인 분뇨가 저수지를 메우고,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새만금 상류에 위치한 이 시설로 인해 수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한센인들은 졸지에 전북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이런 하소연을 담아 정부를 설득해 어렵게 지난 2011년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다.

1500억 원 가량을 들여 휴폐업 축사를 매입해 산림을 조성하고, 오염된 저수지를 준설해 하천의 수질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막바지에 이른 주민들은 정부와 협의한 가축 사육두수를 3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1300억 원 가량이 투입되었고,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확보된 200억 원은 농가의 비협조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업 축사를 팔지 않겠다는 농가들 중에는 한센인이 아닌 외지의 기업형 위탁사육농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축사 신축이 어렵고, 이곳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 축산분뇨 처리비를 지원받는 등의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매각하는 것에 비협조적이다.

한센인들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외지의 기업형 위탁사육농가들이 지금까지 교묘히 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따른 강력한 행정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193억 원에 이르고, 위탁 사육 농가에게는 지난 8월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며 “정부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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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8-11-19 19:27:49
불법 탈법 강력히 처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