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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무주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 김효종
  • 승인 2018.11.1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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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로 찾아가

무주군이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에 나서는 등 주민편의를 고려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은 올해 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6개 읍면 토지 54필지 1만9139㎡와 도유지 1필지 30㎡에 대해 진행한다.

김한수 군 재산관리팀장은 “지난해까지는 민원인들이 직접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을 올해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로 나가서 현장 확인 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업무를 통해 일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느끼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주 지역 공유재산 중 201필지 7만1251㎡의 토지가 경작지 등의 사용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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