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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지속은 특혜”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지속은 특혜”
  • 은수정
  • 승인 2018.11.19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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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한기·최영일 의원 지적
불인가 기점 변경 강력하게 제재해야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가 지속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한관광이 인가를 받지 않고 기점을 변경한 것에 대해 전북도가 과징금만 부과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기 도의원(진안)은 19일 열린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대한관광에 처음으로 한정면허를 승인해준 것은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한정면허를 3년으로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법 규정보다는 공항버스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법령을 적용한 것은 업체 편에 선 특혜“라고 강조했다.

최영일 도의원(순창)은 대한관광이 2014년 인가를 받지 않고 출발지를 옮겨 운행하고 있는데도 전북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다며, 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대한관광은 2014년 출발지를 전주코아호텔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옮겼다. 도는 대한관광이 인가를 받지 않고 기점을 변경한 것에 대해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의원은 ”면허 허가기관인 도는 불법적인 기점변경에 대해 감차나 버스운행 일시 정지, 직권취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대한관광리무진이 기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정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당시 건교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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