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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불발…예산 법정시한 넘기나
국회 정상화 불발…예산 법정시한 넘기나
  • 박영민
  • 승인 2018.11.20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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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어 바른미래당도 국회 보이콧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났지만 현안 합의 불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국조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직후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바른미래당도 동참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에 대한 날림심사와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회단계 예산 증액 활동에 나선 자치단체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들은 국회단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왔다.

또 당초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된 현안 해결 예산에 대한 증액을 이뤄왔다. 하지만 예산심사를 위한 시한이 넉넉지 않아 자치단체들의 근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헌법에서 정한 예산통과시한인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12월 2일로 휴일이어서 국회는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 소위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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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형 2018-11-21 13:15:58
군산에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글입니다. 가서 읽어보시고
http://www.jnewstimes.com/news/view.php?no=22694

아래 군산유전개발 청와대청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한표!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