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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 배경과 내용은…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 배경과 내용은…
  • 김준호
  • 승인 2018.11.20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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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 못내…비상한 각오”
"학교·내신에 대한 신뢰 없인 제도개선 불가"
"먹튀 요양병원 문 닫아도 혈세 환수"
"국민, 공공기관 갑질에 질려, 특단 대책 필요"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 후속조치로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점검 및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학사비리와 사립유치원·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들고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사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과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 더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꾸리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오늘 논의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이런 게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 눈높이가 달라져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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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형 2018-11-21 13:14:31
군산에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글입니다. 가서 읽어보시고
http://www.jnewstimes.com/news/view.php?no=22694

아래 군산유전개발 청와대청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한표!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