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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직개편안 부결에 현안 차질 예상
전북도 조직개편안 부결에 현안 차질 예상
  • 김세희
  • 승인 2018.11.20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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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기구 설치조례·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부결
의회 사무처 증원 요구 들어주지 않은데 따른 보복성이라는 지적
미래형상용차, 조선산업 등 현안 차질 불가피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서 초래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재편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의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현안 발목잡기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1대 도의회도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전북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인력증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도가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인력 충원을 조직개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입법예고기간에 도의회와 조직개편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의회사무처 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부결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의회 사무처 증원 문제를 중점 거론했으며, 30여분 이나 늦게 개회한 회의를 정회 이후 부결 처리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나누는 등 경제부서에 변화를 도모했다. 특히 경제 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자동차 조선팀을 미래형자동차팀과 조선해양산업팀으로 나눴다. 현안사업 대부분이 경제산업국과 그 산하에 있는 일부 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업무과중현상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무산됨에 따라 업무과중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던 소방본부 역시 문제가 생겼다. 정부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비해 미리 채용한 소방공무원 436명을 임용할 수 없게 됐으며, 완주소방서 창설계획도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정부 세부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인력 충원방안을 이번 조직 개편에 담기는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경제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편한 조직개편인데 이런 식으로 무산되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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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형 2018-11-21 13:05:03
군산에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글입니다. 가서 읽어보시고
http://www.jnewstimes.com/news/view.php?no=22694

아래 군산유전개발 청와대청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한표!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