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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부모 경중 법정에서 가린다
교권 침해 학부모 경중 법정에서 가린다
  • 김보현
  • 승인 2018.11.20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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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 일으킨 학부모 A씨, 공무방해죄 혐의로 입건
경찰, 이번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속보=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전북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던 ‘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학부모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주 중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어서 이번 교권 침해 사건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12일자 4면)

고창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고창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A씨(42)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에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 전 자신의 딸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닐 당시 해당 여선생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폭행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었고 수업 중에 A씨가 무단으로 침입해 교단에 있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A씨에게 학교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교권과 학부모의 입장 등이 맞물린 만큼 신중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현장 교사들 역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맞물려 그간 교권이 베일에 가려진 채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며 이번 사건은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 12일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한다”며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교원치유센터가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등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기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인 A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주 내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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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형 2018-11-21 13:06:56
군산에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글입니다. 가서 읽어보시고
http://www.jnewstimes.com/news/view.php?no=22694

아래 군산유전개발 청와대청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한표!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