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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몽니에 소방공무원 임용 차질이라니
전북도의회 몽니에 소방공무원 임용 차질이라니
  • 전북일보
  • 승인 2018.11.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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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도민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인 상황에서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6명의 소방관 임용이 차질을 빚게 됐다. 436명 중 183명은 신설되는 완주소방서에 배치되고, 나머지 인원은 구조구급과 화재진압에 충원될 요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과 광주소방학교 등지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쳤거나 현재 교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교육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처지였다.

그런데 임용 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가 19일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 내용이 담긴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을 부결시킨 것이다.

도의회는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설명하는 모양이다. 일의 선후를 따진다면 조례가 만들어진 뒤 임용해야 맞다.

그러나 전북도소방본부 측이 채용공고가 나기 전인 올해 2월 초와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의원설명회를 열어 ‘선 채용, 후 조례 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양해를 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절차위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는 도의회사무처 인력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행자위 위원들이 당일 의회 사무처 증원 문제를 중점 거론했고, 정회한 뒤 부결 처리한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도의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몽니를 부렸고 결국 행자위의 이기적인 행태 때문에 조례안이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인력충원과 도민생명, 재산권 보호, 완주소방서 설립 등 현안이 뒷전에 제쳐진 셈인데 여간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소방공무원의 채용절차는 필기와 체력시험, 소방교육 등 일반공무원의 그것보다 길다. 때문에 채용이 우선 진행되는 건 전국 공통이다. 조례 전 임용을 이유로 해꼬지 당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처음이라고 한다.

조례 우선이라는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소방인력 운용 및 도민안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도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도의회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친 꼴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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