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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랑신호등 설치를"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랑신호등 설치를" 전북도의회 5분 발언
  • 은수정
  • 승인 2018.11.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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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21일 제3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등하교환경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도 이어졌다. 5분 발언 요지를 정리한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 인천지역은 초등학교 주변에 노랑색 신호등 설치 후 어린이교통사고가 감소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설치현황은 미미하다. 820개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랑색 신호등은 306개로 전체 신호등 2572개의 11.8%수준이며, 전주 군산 남원에 대부분 설치됐고,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등 8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노랑색 신호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7억7900만원이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전면 교체해야 한다. 무상우유급식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26.5%에 해당하는 5만6000명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으며, 10만3342명(48.8%)는 유상으로, 5만2000명은 학교우유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계적 무상우유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5)=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간 1687건의 폭력이 발생했고, 3640건의 조치가 있었다. 괴롭힘이나 단순폭행 뿐 아니라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예방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력예방 관련 기관들은 이제라도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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