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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올 12월께 최종 확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올 12월께 최종 확정
  • 김준호
  • 승인 2018.11.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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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올 12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
12일 문 대통령 주재 자문기구 등과 오찬 간담회서 밝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12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9대 핵심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고 소개했다.

9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해 “중앙 부처가 지역에 모심어 놓은 전체 기관을 패키지로 엮어 시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거기에 지역의 기업이나 대학을 붙이면 일종의 RIS, 지역혁신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분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해 “현재 시도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됐다”며 “올 12월 17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선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해 지역과의 상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본다”며 “명실상부하게 혁신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내년에는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미래비전을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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