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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전주시의원 2명 항소심서 징역형
'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전주시의원 2명 항소심서 징역형
  • 백세종
  • 승인 2018.11.2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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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받은 고미희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유죄 인정 집행유예.
송정훈 전 의원 역시 항소 기각
고미희 전주시의원(왼쪽),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
고미희 전주시의원(왼쪽),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전주시의원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이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뒤 “피고인은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또 뇌물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의원은 역시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의원에 대해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과 자격정지 8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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