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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서로 다른 셈법…호기 놓치나?
선거제 개혁 서로 다른 셈법…호기 놓치나?
  • 박영민
  • 승인 2018.11.2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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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
민주 절충형 비례제 도입 언급, 한국 의원정수 확대 안돼 연동형 소극
바른·평화·정의 25일 회견 민주·한국 협조 없으면 예산 심사 거부 입장

21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셈법으로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 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비례제와 연동형을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공학적 판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당은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원정수가 현 300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양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3당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연동비율을 100%로 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세우는 상황이다.

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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