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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립공원 내 불법 건축행위…김제시 공무원 정직하라”
감사원 “도립공원 내 불법 건축행위…김제시 공무원 정직하라”
  • 강정원
  • 승인 2018.11.2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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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연못 조성하고 조경수 길러”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총괄한 김제시 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공원 내 토지를 사들여 정자와 연못을 만드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원 내 불법 건축행위 등 관련 감사제보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김제시 공무원인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모악산도립공원 내 행위 허가, 불법행위 단속, 산사태 취약지 지정·해제, 사방사업 신청 업무 등을 총괄했다.

A씨는 2015년 5월 전북도 산하 연구소의 연구사로부터 “모악산도립공원에 C지역에 사방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배우자 명의로 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부하 직원에게 “C지역 사방사업 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16년 전북도가 C지역에 사방댐을 설치, A씨가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토지 주변 경관이 좋아지고 물놀이 장소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해당 토지에 불법으로 석축을 쌓아 조경수를 기르고 웅덩이가 있던 곳에 연못을 조성했으며, 타인 소유 토지 일부(129㎡)를 동의 받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해 차량 진입로를 불법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는 2011년 1월 모악산도립공원 내 토지소유자 B씨가 종묘배양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적발한 뒤 같은 해 5월 원상복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A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지 조사한 결과 A씨는 해당 건물을 종묘배양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품을 놓고 쓰고 있었으며, 인근에는 정자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접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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