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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제 도입 위해 의석 늘리고, 특권 내리고"
"연동형비례제 도입 위해 의석 늘리고, 특권 내리고"
  • 박영민
  • 승인 2018.11.2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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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정치개혁공동운동 토론회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주장

선거제 개혁의 핵심으로 부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대신 국회 총예산은 동결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는 26일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운동이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일하게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안”이라면서 “2015년 2월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지지를 받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선거제 안에서도)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연동형 방식은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비례성을 높이는 등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총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석수 증원 필요성을 부연했다.

10%의 정당지지를 받는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 어렵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아 국회의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360석이 아니라 400석, 500석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의 문제다. 정치세력 간 타협이 가능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나온 방안이 20% 의석을 늘리는 360석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권은 없애고 의석을 늘리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현재의 국회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보장되면 국민들도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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