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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신고 부실…제도 보완해야"
"지방의원 겸직 신고 부실…제도 보완해야"
  • 은수정
  • 승인 2018.11.2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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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지방의회 의원 절반만 겸직신고
겸직신고 누락 60명 84개직…16명은 지자체 보조 단체 임원 맡아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데다 관련 제도도 미비해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겸직실태를 조사한 결과 236명 가운데 82명의 지방의원이 119개 직을 신고, 겸직 신고율이 15개 의회 평균 50.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별로는 남원시의회와 완주군의회, 임실군의회가 전원 신고했고, 고창군의회 90.0%, 진안군의회 85.7%, 군산시의회 69.6%, 김제시의회 57.1%, 전북도의회 53.8% 수준이었다. 무주군의회는 겸직신고자가 한명도 없었다.

겸직신고 의원가운데 14명은 17개 직에 대해 사임을 권고받았으며, 15개 직은 사임했고, 2건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도 60명 84개 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는 미신고 겸직 가운데 16명 18개 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겸직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5명, 전주시의회 3명, 정읍시의회 2명, 김제시의회 1명, 완주군의회 1명, 임실군의회 1명, 부안군의회 1명, 진안군의회 1명, 무주군의회 1명 등이며, 이들 의원 대부분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구의 임원을 맡고 있고, 2명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35조 ⑤항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대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장이나 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원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원칙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조사결과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 징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당겸직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의원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방의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들의 겸직신고서 겸직사항과 의원들이 공개한 경력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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