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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비상’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비상’
  • 박영민
  • 승인 2018.11.27 1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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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소위 감액 규모 예년대비 크게 적어
국회 증액 규모 연동돼 증액도 예년보다 적을 전망
전북 증액 요구한 250여개 사업 예산 확보 차질 불가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충분한 감액이 이뤄져야 하는데, 감액 규모가 예년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 9000억 원과 유류세 한시 인하 1조 1000억 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4조원의 세수 결손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주일 이상 늦어진 국회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위한 심사는 착수도 못했다.

문제는 이처럼 예결위가 정상가동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위한 감액 규모가 과거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국회는 해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심사 과정에서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한 필요 예산 규모를 확보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전체 국가예산의 1% 정도에 대한 감액을 했다. 지난해는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회단계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반영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6일 예결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 과기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문체부, 여가부 등 29개 소관 부처 심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161건에 4906억 원이 감액된 상황이다. 예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남은 심사 과정에서 감액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전체 감액 분을 토대로 전국 자치단체 등이 시급히 진행해야할 사업에 필요한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을 진행하면 지역 별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편성안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결과라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지키기 위해 삭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단계에서 증액할 예산 규모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소위 정운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현안 사업을 위해 과소 반영된 사업의 증액과 신규 예산반영을 위해 250여건에 1조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의 분위기로는 절망적”이라며 “아직은 시간이 있는 만큼 현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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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sanlyj 2018-11-28 19:03:36
서민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선거로 심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