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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급식단가 인상·저소득층 통합지원' 요구에 전북도 ‘난색’
'고교생 급식단가 인상·저소득층 통합지원' 요구에 전북도 ‘난색’
  • 최명국
  • 승인 2018.1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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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더 크고 먹는 양 많은 데 단가는 중학생과 같은 3300원
도교육청, 200원 인상과 저소득층 급식 통합지원에 따른 재정 분담 요구
선별 지원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조성 우려
전북도 “올해 도시고교 무상급식으로 재정 부담 커, 일선 시군 의견 수렴”

전북교육청이 고교생 급식단가 인상과 저소득층 급식비 통합지원을 요구했지만 전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 통합지원과 고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전북교육청은 협의회에서 전액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온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비를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가량 분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고교생 급식단가를 현재 한끼당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지자체 부담금 증액도 요구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생기는 계층간 위화감 및 낙인 효과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가정 환경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안 사정이 노출되고, 일부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또 체격과 먹는 양이 다른 중학생과 고교생의 급식비 단가가 같은 데 따른 고교생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먹는 양이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올해부터 도시고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된 데 따른 재원 부담으로 추가적인 급식 지원금 투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내 시·군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북교육청 50%,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25%씩을 지원한다.

전체 고교 급식예산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전북도(15%)와 해당 시·군(35%)이 각각 나머지 절반을 나눠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교생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 필수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위화감과 낙인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공동부담에 따른 보편적 복지 실현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학생 통합지원 및 고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전북도 및 일선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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